글번호
875737

보상금 지급 신청관련 서식

작성일
2024.04.22
수정일
2024.04.22
작성자
강태종
조회수
70

내수면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신청 시 필요한 법정 서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위 신청 서식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520() ~ 2024827() (100일간)

 

 

· (신청대상)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

 

     * 피해어업인이 사망,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보상금 지급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보상대상 및 피해 증빙서류와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보상금 지급 신청서류 제출목록 >


필수서류

공통서류

· 보상금 지급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①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

②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1

③ 보상금의 신청사유 소명자료* 일체

      * 정부 정책으로 인한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재산상속인

피해어업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 피해어업인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피해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증명 서류

     :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선택서류

손실액 증빙 가능 시

·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 증명 자료(해당시 제출)

상속인대표자

선정 시

· 상속대표자 선정서 (해당시 제출)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기타 상속관계 서류 (해당시 제출)

대리인

선정 시

· 위임장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



· (신청·접수처) ·도 내수면 담당과


지역

담당 부서명

주 소

경기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16508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청 내수면자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 ()24210

충북

충청북도청 축수산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28515

충남

충청남도청 어촌산업과 내수면산업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32255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청 수산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54968

전남

전라남도청 친환경수산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58564

경북

경상북도청 해양수산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37687

경남

경상남도청 수산정책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51154


(첨부파일1) 보상금 지급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첨부파일2) 상속대표자 선정서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첨부파일3) 대리인 위임장[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아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